향기나는 인생, 향기나는 시민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반대여론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촛불문화제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자 촛불문화제에 대해 사법처리를 밝힌 경찰이 이번에는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 우려나 우리 정부의 정치문제에 대한 비방내용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언비어 유포를 처벌할 마땅한 법 조항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 현행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할 경우 개인에 대한 비방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광우병에 관한 내용은 개인비방이 아니며, 경범죄처벌법에도 유언비어 유포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국민의 성실한 봉사자로서 공권력의 수호자로서 당연한 임무겠죠.

하지만,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하나의 이슈가 사회적 흐름이고 무엇보다도 그 근저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 해달라는 주장인데 이를 법규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최근의 인터넷과 오프라인 촛불문화제엔 청소년층들이 다수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이들의 맑고 건강한 눈들을 만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법규 그대로 적용한다면 성인사회의 너무 가혹한 면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근거없는 유언비어 유포행위는 근절돼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광우병 논란은 따지고 보면 정부여당의 적절한 대응미숙과 홍보 부족, 광우병에 대한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점들을 정치권이나 어른 사회가 냉정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아이들이 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신뢰를 심어주고 이 아이들이 쇠고기를 안심놓고 먹을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또 선량한 사람들이 위법자가 되지 않도록 법 적용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하루속히 명쾌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광우병 논란이 우리 사회의 이슈에서 지워지길 바랍니다.

국민의 성실한 봉사자인 대한민국 경찰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문화제를 사실상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신고없이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키로 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벌여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가 사실상 불법집회라고 보고 지난 이틀간 시위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사람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시위현장에서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연단 등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들이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등 문화제가 아닌 집회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법처리 규정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들고 있죠. 이 법에는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집회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판단은 이번 촛불문화제가 노래나 시낭송 등 문화제 성격의 행사는 문제없지만 내용상 집회 성격이 짙은데 집시법상 해가 진 뒤에는 어떤 집회도 금지돼 있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2일과 3일 열린 촛불문화제는 집시법상 불법집회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에 따라 경찰은 청계광장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와 인터넷 카페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왜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 대해 개최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느냐는 것과 경찰이 이처럼 신속하게 강경한 태도를 취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촛불집회로 유명한 다른 사례를 두 가지만 들어보죠. 지난 2002년 말 열린 '효순이ㆍ미선이 촛불집회'의 경우 불법 집회로 규정하는데 3개월이 걸렸더군요. 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는 개최 일주일 이후에 단속에 들어갔더군요. 그렇다면 경찰이 이번 촛불문화제를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겠다는 것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 다소 이른 감이 듭니다.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 등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제이며 시민들이 자신의 먹거리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인 만큼 경찰도 이를 감안했으면 합니다. 국민들의 이런 정서를 감안치 않고 강제적으로 촛불문화제를 막으려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찰관계자 여러분, 집시법대로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불법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촛불문화제를 법규 그대로 적용치 마시고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시여 제발 불법으로 몰아 국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막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국민들도 오죽 불안했으면 촛불문화제까지 열었겠습니까.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은 풀어줘야 합니다. 이게 법보다 더 우선시 되는 인간세상의 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권력과 치안은 유지돼야 합니다. 경찰관계자들께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을 법대로 보지 마시고 그 법정신을 살피시어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몰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마침, 미국 정부가 긴급기자회견을 열 계획이고,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에 분주하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안되겠습니까.

휴일인 4일 미국에서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미국이 최근 한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4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농무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외교전문가들은 미국 농무부가 일요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열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를 매우 긴급하고 이례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하고 있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광우병 우려'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식적인 해명에 나서기로 한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서 '광우병 논란'을 포함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미국내에서조차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육가공업체의 불법도축 의혹과 검역시스템에 대한 해명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공식 입장이 어떻게 나올 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해명성 발표가 나올 지, 아니면 진지한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일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 자체가 네티즌 외침을 미국 정부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태도를 취해왔습니까. 미국조차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시각으로 접근했습니까. 정부여당 관계자님들 냉정한 이성으로 국민들의 안전한 밥상을 위해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한미간의 협정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아닙니까. 미국한테도 이 점을 꼭 전달해 주세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 이틀째인 3일은 어제보다 더 많은 수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2만여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모임은 경부선을 타고 부산에서도 메아리 쳤습니다. 다음의 '정책반대시위연대' 회원 등 수많은 네티즌들은 3일 오후 2시30분부터 부산 서면 일대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철회를 요구하는 모임을 열었습니다.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인간 광우병 발병 가능성 등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을 알리는 홍보 전단지를 돌리고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열리고 우리의 식탁을 우리의 먹거리를 우리 스스로가 지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에서는 이상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당이 민심을 아직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말들을 할때면 서글퍼집니다. 어이가 없어 그들의 주장들을 차마 옮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네티즌들의 순수한 외침을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광우병과 무관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렵니까. 만일 문제가 붉어지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식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이를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민심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 관계자님들 그렇다면 그 미국산 쇠고기 전 국민앞에서 먼저 시식할 수 있습니까. 네티즌들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단지 광우병 없는, 광우병과 무관한 쇠고기만을 들여와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도 못합니까. 이런 요구를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민심에 귀 기울이고 민심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다음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