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모들이 모유 수유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 산모 중 모유 수유율은 낮은 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건강 영양조사결과에 따르면 생후 6개월 시점의 모유 수유비율이 2001년 9.8%에서 지난해 37.4%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모유 수유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는 뜻이죠.

미국의 경우 산모 4명 중 3명이 아기에게 모유를 수유한다고 합니다. 미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밝힌 미국 산모들의 모유 수유율은 1993~94년 60%대 였지만 최근에는 7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 엄마들의 모유 수유 비율이 늘고 있는 데에는 모유가 유아를 질병과 비만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더 좋다는 캠페인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와 벨로루시의 모유수유와 관련된 재밌는 연구결과가 있어 소개합니다.


연구 우선 연구결과부터 말하면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가 '더 똑똑하다(?)'고 하는군요.
캐나다와 벨로루시 연구팀은 최근 ‘오랫동안 다른 영양식을 제외하고, 모유만 먹인 아이들이 지능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연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벨로루시의 신생아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고 합니다.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6개월 동안 한 그룹은 집중적으로 모유 수유를 권했고, 다른 그룹은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모들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모유권유 그룹에서 73%의 모유 수유율을 보였고, 다른 그룹은 60%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6개월째에는 모유권유 그룹의 경우 50%의 수유율을, 그렇지 않은 그룹은 36%의 비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후 아이들이 약 6년 6개월 지나 지능검사(IQ)를 시행한 결과, 모유수유를 권한 그룹의 점수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5% 정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쯤되면 우리나라 산모들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유수유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집사람을 지켜본 결과 모유수유가 쉽지 않더군요. 우선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착유기 사용도 번거로웠고 산후조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더군요. 산모가 몸이 불편하고 몸조리도 해야 하는데 모유수유까지 적극적으로 권할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제 아내는 초유가 나온후 몇일 모유 조금씩 먹였는데 몇일 후엔 모유가 거의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모유 중요성을 알면서도 못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우리사회 곳곳에 수유를 할 만한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캠페인도 미국처럼 적극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산모를 꾸준히 관리해주고 적절한 영양을 공급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더군요. 솔직히 말해 무조건 산모들에게 권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론과 현실의 차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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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미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7일 "국민의 저항을 ‘괴담’ 이라고 하는 반민주 공안적 발상에 경악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우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관련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이 성명서에서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과 정부의 무대책에 대한 전문가들과 국민의 우려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검찰이 인터넷 게시물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범죄시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괴담'이나 '폭력'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7일 광우병, 독도 등 `5대 인터넷 괴담'을 악의적ㆍ조직적으로 유포할 경우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사범으로 규정해 엄정히 수사키로 했습니다.

다음은 민변의 성명서 .


[ 성명서 ]


국민의 저항을 ‘괴담’이라고 하는 반민주 공안적 발상에 경악한다.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과 정부의 무대책에 대한 전문가들과 국민의 우려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나서 촛불 문화제를 ‘불법 시위’로 단정하고 인터넷 게시물, 통신 내용을 ‘악의적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행위’를 수사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범죄시하는 반민주적 발상에 경악하며, 이 방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광장에 모여 뜻을 나누고 손에 손을 잡고 애국가와 아리랑을 부르는 것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로 처벌하는 것,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 제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는 인터넷의 바다를「전기통신사업법」이란 전혀 상관없는 법으로 막겠다는 것, '공익을 위한 정부정책 비판'을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 이는 법 해석으로 타당하지도 않고,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 법은 당연히 위헌이다. 누구라도 알 만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여 국민을 범죄자라고 부르며 엄히 처벌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제 이러한 엄포로 국민적 저항을 잠재울 수도 없고, 그러한 공안 통치가 되살아나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괴담’이나 ‘폭력’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는 우리 국민들과 밀접한 기본적인 먹거리의 안전성이 걸린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소한의 여론 수렴이나 안전 대책 없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최소한의 검역 주권이나 외교상 협상원칙도 무시되었다. 국민은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었고, 스스로 가족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른 누구의 ‘음모’나 ‘선동’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주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권리에 터 잡아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고, 뜻을 모은 것이다. 생업에 종사해야 할 직장인, 가정을 돌봐야 할 주부, 친구들과 수다 떨기에도 바쁠 어린 학생들을 아스팔트 위로 나앉게 한 것이 과연 누구였는가.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범법으로 몰아붙이며 불온시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당장 거두어야 한다. 국민적 저항을 수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즉각 폐기하고, 지금이라도 사태의 본질을 깨달아 근본적인 해결 방안 찾기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2008월 5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반대여론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촛불문화제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자 촛불문화제에 대해 사법처리를 밝힌 경찰이 이번에는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 우려나 우리 정부의 정치문제에 대한 비방내용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언비어 유포를 처벌할 마땅한 법 조항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 현행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할 경우 개인에 대한 비방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광우병에 관한 내용은 개인비방이 아니며, 경범죄처벌법에도 유언비어 유포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국민의 성실한 봉사자로서 공권력의 수호자로서 당연한 임무겠죠.


하지만,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하나의 이슈가 사회적 흐름이고 무엇보다도 그 근저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시 해달라는 주장인데 이를 법규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최근의 인터넷과 오프라인 촛불문화제엔 청소년층들이 다수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이들의 맑고 건강한 눈들을 만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법규 그대로 적용한다면 성인사회의 너무 가혹한 면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근거없는 유언비어 유포행위는 근절돼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광우병 논란은 따지고 보면 정부여당의 적절한 대응미숙과 홍보 부족, 광우병에 대한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점들을 정치권이나 어른 사회가 냉정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아이들이 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신뢰를 심어주고 이 아이들이 쇠고기를 안심놓고 먹을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또 선량한 사람들이 위법자가 되지 않도록 법 적용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하루속히 명쾌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광우병 논란이 우리 사회의 이슈에서 지워지길 바랍니다.

국민의 성실한 봉사자인 대한민국 경찰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문화제를 사실상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신고없이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키로 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벌여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가 사실상 불법집회라고 보고 지난 이틀간 시위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사람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시위현장에서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연단 등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들이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등 문화제가 아닌 집회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법처리 규정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들고 있죠. 이 법에는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집회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판단은 이번 촛불문화제가 노래나 시낭송 등 문화제 성격의 행사는 문제없지만 내용상 집회 성격이 짙은데 집시법상 해가 진 뒤에는 어떤 집회도 금지돼 있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2일과 3일 열린 촛불문화제는 집시법상 불법집회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에 따라 경찰은 청계광장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와 인터넷 카페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왜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 대해 개최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느냐는 것과 경찰이 이처럼 신속하게 강경한 태도를 취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촛불집회로 유명한 다른 사례를 두 가지만 들어보죠. 지난 2002년 말 열린 '효순이ㆍ미선이 촛불집회'의 경우 불법 집회로 규정하는데 3개월이 걸렸더군요. 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는 개최 일주일 이후에 단속에 들어갔더군요. 그렇다면 경찰이 이번 촛불문화제를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겠다는 것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 다소 이른 감이 듭니다.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 등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제이며 시민들이 자신의 먹거리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인 만큼 경찰도 이를 감안했으면 합니다. 국민들의 이런 정서를 감안치 않고 강제적으로 촛불문화제를 막으려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찰관계자 여러분, 집시법대로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불법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촛불문화제를 법규 그대로 적용치 마시고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시여 제발 불법으로 몰아 국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막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국민들도 오죽 불안했으면 촛불문화제까지 열었겠습니까.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은 풀어줘야 합니다. 이게 법보다 더 우선시 되는 인간세상의 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권력과 치안은 유지돼야 합니다. 경찰관계자들께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을 법대로 보지 마시고 그 법정신을 살피시어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몰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마침, 미국 정부가 긴급기자회견을 열 계획이고,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에 분주하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안되겠습니까.

네티즌들의 힘입니까. 네티즌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외침이 미국으로 전달된 것일까요.

휴일인 4일 미국에서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미국이 최근 한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4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농무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외교전문가들은 미국 농무부가 일요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열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를 매우 긴급하고 이례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하고 있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광우병 우려'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식적인 해명에 나서기로 한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서 '광우병 논란'을 포함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미국내에서조차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육가공업체의 불법도축 의혹과 검역시스템에 대한 해명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공식 입장이 어떻게 나올 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해명성 발표가 나올 지, 아니면 진지한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일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 자체가 네티즌 외침을 미국 정부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태도를 취해왔습니까. 미국조차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시각으로 접근했습니까. 정부여당 관계자님들 냉정한 이성으로 국민들의 안전한 밥상을 위해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한미간의 협정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아닙니까. 미국한테도 이 점을 꼭 전달해 주세요.

우리의 밥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키로 결정한 후 광우병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고요, 1일 본격적으로 수입된 미국산 유전자 변형(GMO) 옥수수, 전국적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머리가 핑핑 돌 지경입니다.


이뿐인가요. 얼마전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된 ‘꽁치’ 통조림에서 발견된 기생충에 생쥐머리 스낵, 칼날 참치캔, 곰팡이 즉석밥 등등.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한 제품, 어느 것 하나라도 곧장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몇해전에는 만두파동 기생충알 김치파동도 있었더군요.


이런 파동이 생길때마다 정부의 반응은 비슷했죠. 국민들이 과민반응하고 있다고요.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요. 하지만 올해들어서도 식품과 관련된 유사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 식품 정책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논란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키로 결정하면서 발생한 것 아닌가요. 지난해까지 뼈있는 쇠고기는 수입불허라는 방침이 느닷없이 전면 수입으로 바뀌면서 불안의 단초를 제공한 것 아닌가요. 뼈있는 쇠고기가 수입되려면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줘야 하는 데 미국내에서도 광우병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물론, 광우병의 감염 경로와 발병 후 증상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놓고 네티즌들 간에 설전이 오가고 있고 무엇이 진실인 지 아무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이런 논란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알려진 광우병의 위해성이 다소 과장됐다는 입장인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광우병이 가져올 생물학적 위해성이 오히려 지금 알려진 것보다 더 클 수도 있는 만큼 오히려 예방 차원에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주장들을 전부 새겨들어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만 문제되나요. 1일 울산항을 통해 미국산 유전자 변형(GMO) 옥수수 5만7천여t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유전자 변형 옥수수는 그동안 사료용으로는 수입돼왔지만 식용 옥수수 수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광우병 논란에 파묻혀 있지만 우리가 먹는 먹거리까지 유전자 변형(GMO) 작물이 들어온 셈이죠. 이번 GMO 옥수수 수입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물엿 액상과당 올리고당 등의 형태로 과자 음료수 빙과류 등 가공식품 많이 쓰이는 전분당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가족이 먹는 과자가 GMO작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나 관련 업계에서 GMO 옥수수를 수입하지 말든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를 강화하든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죠. GMO를 둘러싼 논란은 두가지입니다.  'GMO 식품이 과연 안전한가'와 'GMO 식품 표시제도를 강화할 것인가'입니다.  GMO식품의 안전성에 관해선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유전자를 조작해 키운 것인데 과연 안전하겠느냐는 것이죠. 이왕 유통시킬 것이라면 GMO식품 표시를 하라는 것이죠. 과자 겉봉에 'GMO로 만든 과자입니다'라고 표기하는 것이죠. 


GMO옥수수는 7일에는 군산항을 통해 또 3만여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남아지역에서는 인간 조류독감 감염사례도 있습니다. 매년 우리나라도 AI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국민들도 AI가 확산되면 닭과 관련된 제품을 잘 먹지 않아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AI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광우병논란과 AI 때문에 최근엔 수산식품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더워지면 어김없이 적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안심놓고 먹을 만한 게 없
지 않습니까.


이참에 정부도 단발성 대책과 경제논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이 안심할때까지 수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99% 무해하다고 하더라도 1% 유해하다면 수입해서는 안됩니다. 그만큼 광우병은 무서운 병이기 때문입니다. 한미간의 협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GMO도 아직 유해냐 무해냐 논란이 분분한데 굳이 수입을 해야 합니까. AI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불안해 해야합니까.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정부를 기대합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논란이 분분한데요, 재밌는 여론조사가 발표돼 소개합니다.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개방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6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4월29일과 30일 이틀동안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전화조사 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응답자 절반을 넘는 58.5%로 나타난 반면, 수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29.4%에 그쳤습니다. 모름과 무응답은 12.1%로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밝혔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광우병 위험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센 만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쇠고기 개방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죠.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7%p입니다.